안녕하세요.SKY논문컨설팅입니다.저희는 매일 다양한 연구자분들과함께 논문을 완성해 가며지식이 만들어지는소중한 과정을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논문을 함께 만들어가는‘동료 연구자’로서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오늘은 조금 무거운이야기일 수 있지만,논문 컨설팅 과정에서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더불어,알아두셔야 할 법적인 책임에 대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은 대필이 아닙니다 –연구윤리 위반
컨설팅은 논문을 함께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지,작성 그 자체를 전적으로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림, 표, 분석 전부 다 해주세요.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요청은 종종사실상 대필을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며,이는 연구윤리를 위반하는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지침]등에 따르면,논문작성에서 표절,대리작성(대필),부당한 저자표시는학위취소 사유가 됩니다.대학이나 학회에서는이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학위 취소, 논문 철회,퇴학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허위 주장, 명예훼손 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정성껏 피드백을드렸음에도 불구하고“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는허위 주장을 하시거나,사실과 다른 내용을온라인 커뮤니티에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작성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가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더 무거운 처벌(형법 제307조 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정당한 비용 요구는계약의 일부입니다
추가 분석이나예상 외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그에 따른 비용을정중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간혹 "돈타령 하시네요","서비스가 엉망인데왜 돈을 요구하냐"는인신공격성 발언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발언은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나모욕죄(형법 제311조)로문제될 수 있으며,정당한 대가를 무시하고일방적인 비난을 반복할 경우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망하라고 글 쓸 겁니다” –후기로 협박 시 협박죄 성립
온라인 후기 게시를빌미로"망하게 해줄게요","커뮤니티에 다 올릴 거예요"라는식으로감정적으로협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형법 제283조 협박죄에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실제 작성된 게시글이허위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습니다.
욕설, 인신공격은 대화가 아닙니다 – 모욕죄 해당
마지막에 감정이 격해져"XXX", "진짜 쓰레기네","망하세요"와 같은 표현을사용하시는 분들도드물게 계십니다.비록 비대면 서비스라 하더라도,카카오톡, 문자,이메일, 게시글 등모든 전자매체를 통한 욕설은모욕죄(형법 제311조)로고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비공개 대화라도성립될 수 있으며,고의성만 입증되면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진:Unsplash의Scott Graham
SKY논문컨설팅은 언제나정중하고 친절하게,그리고 전문적으로고객님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만큼, 논문을 함께 만들어가는‘동료 연구자’로서서로의 시간과 노력을존중하며 품격 있게협업하는 관계를소중히 생각합니다.부디 불편한 점이 있다면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오해가 있다면차분하게 풀어가 주시기를진심으로 바랍니다.논문은 단지 결과물이 아닌,그 과정의 태도와자세까지도 드러나는 작업입니다.아울러 저희는전문변호인단과 함께계약관계등의 업무를함께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SKY논문컨설팅은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